C-267 태국 회사의 명의주주 금지와 실소유자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

1. 핵심 결론

태국인 주주 이름만 빌려 외국인 제한을 우회하지 말고 실제 출자금·의결권·배당·통제권의 소유자를 증빙해야 한다.

2. 확인된 사실

• DBD는 외국인사업법 집행과 신청 심사에서 사업의 실제 구조와 외국인 권리를 확인한다.
• 공식 법인증명서와 주주명부는 출자금 출처·비공개 약정까지 자동 증명하지 않는다.

3. 지금 해야 할 일

1. 주주별 자금이체, 주식 인수, 의결권, 배당권 자료를 보관한다.
2. 대여·위임·옵션 등 별도 약정이 실질 통제를 바꾸는지 독립 검토한다.

4. 위험과 실패 조건

⚠ 법인 등기, 업종 허가, 세무 등록 중 하나가 끝났다고 나머지가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. 실제 활동·계약·자금·사업장 기준으로 관할기관 정본을 다시 확인한다.

5. 소요·준비

• 소요: 공식 출처 3개 대조 + 회사·거래·사업장 원본 확인.
• 준비: 최신 법인증명서, 주주·이사 결의, 계약·자금·세무·허가 자료와 접수번호를 준비한다.

6. ⚠ 커버리지 한계

⚠ 커버리지 한계: 실소유자 판단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자금과 통제의 전체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.

7. 발견된 소스